2년 동거 조건이 없어진 “미혼 파트너 비자” > 비자칼럼

최근 이민법에서 '미혼 파트너'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 사람이 2년 동안 '함께 기거해야 함'(즉, 동거)해야 했던 요건이 있었으나 최근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미혼 파트너 비자란” 무엇입니까?

 

“미혼 파트너 비자”(Unmarried Partner Visa)는 영국 시민권자 또는 영국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영국 가족 비자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비자는 영국 거주자의 기혼 및 동거인이 영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미혼 파트너 비자는 영국 거주자와 결혼하지 않았거나 동거인이지만 영국 거주자와 최소 2년 이상 진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확장하여 적용합니다. 

 

미혼 파트너 비자는 최대 2년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이후에도 파트너와 함께 영국에 머물고 싶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영국 또는 아일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영국 영주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한 체류 허가(ILR)를 받았거나 정착(Settled Status) 신분이거나 영주권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국민이며 사전 정착 (Pre-settled Status)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터키 사업가 비자 또는 터키 근로자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 관계와 동성 관계 모두 미혼 파트너 비자에 포함됩니다.

 

 

“미혼 파트너”의 개정된 정의

 

새로운 이민 규정의 "파트너"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배우자, 동성 파트너 또는 미혼 파트너로서 커플이 최소 2년 동안 결혼 또는 동성혼과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2년 동안 함께 “동거” 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결혼 또는 동성혼과 유사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유지된 관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해 온 커플이나 2년 동안 동성 동거 관계를 유지한 커플은 이제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혼 파트너 비자의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또는 동성혼과 유사한"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서는 단지 신청자가 둘의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혼 파트너는 신청하기 전에 최소 2년 동안 "진정하고 지속되는" 관계에 있었고, 신청 당시에도 그 관계가 여전히 "진정하고 지속"되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진정하고 지속되는" 관계 요건

 

이 요건은 비자 취득을 위한 가짜 관계를 피하기 위해 내무부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편의 또는 가짜 결혼을 막기 위해 배우자 비자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무부는 관계의 진실성과 지속성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관계가 진짜인지, 지속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인 상황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영국 이민국이 신청자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되고 지속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을 수행하고 신청자와 미혼 파트너를 인터뷰하거나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영국이민국은 신청자와 미혼 파트너가 최소 2년 동안 결혼 또는 동거와 유사한 관계(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음)를 유지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가 진실하고 지속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혼 파트너 비자 신청서에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미혼 파트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증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에 파트너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슴을 증빙하는 자료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증빙

    둘이 함께 생활비 책임을 공유를 한다는 증빙.

    서로의 나라를 방문했던 증빙

    영구적으로 함께 살 계획 혹은 영국에서 함께 미래를 위한 계획에 대한 자료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빙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및 화상 통화는 모두 파트너와의 정기적인 접촉 및 기록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와 그것이 내무부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는 더 명확해질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동안의 동거 증빙은 여전히 유용한가요?

 

2년 동안 동거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건이 새롭게 변화된 이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설명 가능하고 합법적인 이유로 함께 살지 않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커플에게는 좋은 변화입니다. 또한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2년간의 동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동거 증빙”을 제출한다면 관계의 진실성과 지속성을 증빙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문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많은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와 미혼파트너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 관계의 진실성을 충족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면 진술서에 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혼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데에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