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라이센스 규정 준수 의무란? > 비자칼럼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스폰서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스폰서가 되는 데 따른 의무와 책임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이민 규정은 스폰서 라이센스 보유자에게 지속적인 규정 준수 의무를 충족하도록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준수에는 많은 자료와 지식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실수하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영국 이민국은 이 위반한 고용주를 표적으로 삼아 처벌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승인되기 전이나 스폰서 라이센스가 부여된 후 만료되기 전에 영국 이민국이 규정 준수 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영국 이민국 규정 준수 실사 방문을 통해 지정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다는 사항이 발견되면 벌금, 라이센스 강등, 라이센스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자가 취소되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규정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규정 준수 의무

 

기록 보관

스폰서 라이센스 보유자의 이민 규정 준수 의무에서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영역 중 하나는 기록 보관, 특정 문서를 정해진 기간, 형식으로 확인 및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UKVI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스폰서쉽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즉, 비자를 후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스폰서인 회사가 후원을 종료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보고의무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나 조직은 후원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고 출근을 기록 기록할 뿐만 아니라 비자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인사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후원을 받은 근로자와 관련된 특정 활동 및 상황 변화를 내무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결근, 기록 미 제공, 또는 이직 등을 보고합니다. 회사의 조직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합병 또는 인수와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후원 관리 시스템(SMS)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 권리 점검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나 조직은 모든 영국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불법 고용 방지에 관한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 고용에 대한 민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모든 예비 채용 후보자와 기존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근로 권리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관하는 문서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대한 올바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UKVI는 이를 검토하여 조직이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채용 후보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무가 영국 및 EEA 시민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은 직원의 근로권리에 대한 점검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민법 준수

내무부로부터의 모든 요청, 문서화 또는 현장실사를 위한 협조는 적시에 완전하게 준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국 이민국과의 모든 소통이나 서류제공 시 정직하고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민국이 현장 실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UKVI는 스폰서 라이센스 규정 준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현장 실사 방문은 "규정 준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관리하는 지점이나 현장, 후원 직원이 일할 관련 의뢰인의 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심사 전 방문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신청회사가 스폰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은 심사 전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중 방문

이민국은 스폰서 라이센스 유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혹은 조직이 후원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영업을 하는 진정한 회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사 조사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원자 라이센스가 승인된 후 스폰서 규정 준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민국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등급으로 강등

B 등급은 UKVI 규정 준수 심사관이 스폰서가 후원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비교적 사소한 규정 준수 위반에 대해서만 B 등급으로 강등됩니다.

 

B 등급인 동안 회사나 조직은 신규 직원에게 후원 인증서(CoS)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에 맞추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수수료를 지불하고 UKVI에 실행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      A등급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해야 하는 실행계획을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합니다.

 

제한된 기간이 끝나면 실행 계획의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실사 방문 점검이 수행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정지

스폰서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입국 관리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익에 해로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일반적으로 라이센스가 정지됩니다.

 

UKVI는 실태 조사없이 스폰서 라이센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는 서면 통지로 제공되며 후원자는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에 따라 라이센스가 A 등급으로 복원되거나 B 등급으로 강등되거나 스폰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동안 스폰서는 어떠한 후원 인증서(CoS)도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면허 취소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후원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취소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면 회사의 세부 정보는 정부의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근로자를 후원할 수 없으며 회사 내 모든 후원 근로자는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내로 비자가 단축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는 이유에는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후원 인증서(CoS)에 관련된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로 고용된 경우, 후원 인증서(CoS)에 기술된 진정한 고용창출이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사관리의 부재나 부적절함이 취소의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된 회사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다시 신청하려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혹은 이민국이 지정한 더 장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스폰서 규정 준수 및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회사나 조직을 도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 준수 지침목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및 규정준수와 관련하여 자문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