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라이센스 냉각 기간(Cooling-Off)이란? > 비자칼럼

스폰서 라이센스가 있는 영국에 위치한 회사는 주재원비자(Global Business Mobility Route) 경로 혹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경로를 사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영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영국 내무부가 스폰서 라이센스 보유에 따른 수많은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있거나 향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라이센스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스폰서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이전에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하며, 이전에 라이센스를 보유했지만 취소된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내무부는 새로운 신청서를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기업은 신청 냉각기간(Cooling off) 가능성과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국 내무부에서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거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무부의 규정 준수 실사를 통과하지 못함

    조직이 후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음

    조직이 '진정성 구직’을 한다고 볼 수 없슴.

    조직이 해외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보관하지 못함

    조직이 내무부 요청사항에 제 때 응답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거절되면 6개월의 냉각 기간(Cooling-Off)이 적용됩니다. 즉, 다시 신청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무부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냉각 기간(Cooling-Off)을 부과하는 경우, 귀하의 회사는 냉각 기간(Cooling-Off)이 만료될 때까지 스폰서 라이센스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이전 스폰서 라이센스를 철회했기 때문에 현재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대신 스폰서 라이센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취소된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의 냉각 기간(Cooling-Off)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대해 민사 처벌을 받았거나 임대 권리가 없는 성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것에 대해 두 번 이상의 민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12개월의 스폰서 라이선스 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는 벌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사 처벌 및 기소 횟수가 증가하면 최대 5년의 냉각 기간(Cooling-Off)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냉각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부과된 처벌 횟수가 포함됩니다.

 

 

냉각 기간(Cooling-Off)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거절된다면?

첫 번째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나 갱신 신청이 거절된 경우, 영국 내무부는 귀하가 다시 신청하기 전에 냉각 기간을 부과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거절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소한 서류 오류로 인해 거절된 경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문제가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경우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할 때 프로세스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거나 스폰서를 관리할 자격을 갖춘 핵심 인력을 선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전문가 조언이 없이 신청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영국 내무부가 인사정책에 대한 모의 감사를 받은 후에 스폰서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동일한 프로세스로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용계획은 어쩔 수 없이 지연될 것입니다. 비록 영국 내무부가가 새로운 스폰서십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하기 전에 6개월의 냉각 기간(Cooling-Off)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면?

냉각 기간(Cooling-Off)은 기업이 스폰서 라이센스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즉 스폰서 고용주가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할당된 스폰서 인증서로 스폰서를 받는 해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채용 계획과 현재 해외 직원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스폰서 라이센스 취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매우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냉각 기간(Cooling-Off)이 후원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고 냉각 기간(Cooling-Off) 부여되면 스폰서를 받은 근로자는 근무했던회사에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현재 후원을 받는 직원은 이민 규정에 따라 후원 인증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원 근로자의 비자는 60일로 제한됩니다(비자의 유효 기간이 60일보다 짧고 후원 근로자가 비자에 남아 있는 기간만큼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스폰서 면허 취소가 되면 내무부는 해당 근로자가 영국을 더 빨리 떠나야 한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받는 근로자가 적절한 유형의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회사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후원 인증서를 받고 취업 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영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에 대한 냉각 기간(Cooling-Off)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스폰서 라이센스 냉각 기간(Cooling-Off)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만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브렉시트, 채용 위기가 영국 경제의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귀하의 회사 또한 취업비자로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사 업무 및 사무 시스템을 평가하여 최적으로 유지하고 스폰서 라이센스 보고 및 기록 의무를 충족하고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국 이민국의 스폰서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핵심 인력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민 변호사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스폰서 라이센스 보고 및 기록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HR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핵심 인력을 위한 스폰서 라이선스 교육을 수시로 받거나 유능한 스폰서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스폰서 라이선스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에 따라 보고 및 기록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EU 합의 제도에 따라 직원의 근무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할당하려는 후원 인증서가 실제로 표준 직업에 적합한 경우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라이센스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후원 관리 역할을 임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후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취소 또는 거절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극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갖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 취소 또는 거절 후의 조언을 원하시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