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순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 > 비자칼럼

영국 정부는 최근 이민자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2023년 12월 4일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하기 위하여 '5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에 대한 전반적인 자격 요건을 변경하고, 부족 직업군에 대한 연봉 할인 조건을 없애고, 간병인이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것을금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해외 채용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인력을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10월에 발표된 학생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동반 금지, 신청 수수료 및 이민의료 부담금 인상을 기반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 이민자 수의 감소는 30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개혁 내용은 아래에 와 같으며 2024년 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의 최저 급여는 £26,200에서 £38,700로 인상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후원하기 위한 일반 급여 기준 금액은 £26,200에서 £38,700로 올라갑니다. 현재 영국 근로자의 총 평균 소득은 £34,963입니다. 또한 연봉 £38,700은 영국 내 평균소득보다 높으며 이전 취업비자 최저급여 수준보다 50%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여 인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건강 및 의료(Health and Careworker) 비자 신청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인 £20,960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폐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련의 직업에 대해 급여기준이 다시 책정될 것이며, 일반 급여 기준의 상당한 인상으로 인해 많은 직업(직업 기준 레벨 3~5)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종만 지원할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는 새로운 기준이 숙련된 역할의 총 중간 소득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설, 소매, 숙박업, 식품 생산, 식품 가공 등 특정 기술 직종에서는 이 수치가 급여 지급범위의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부족군 재검토 및 20% 연봉할인

 

직업부족군에 채용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던 20% 급여 할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주자문위원회(MAC)가 2023년 10월 부족 직업 목록을 검토한 후 이러한 발표가 예상되었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현재 직업부족군 목록보다 적은 수의 직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부족 직업군 목록 작성에 대해 MAC에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졸업 비자(Graduate Visa) 경로는 재검토 후 폐지예정

 

내무부는 "남용을 방지"하고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위해 졸업 비자(Graduate Visa) 경로 개혁 옵션을 검토하도록 MAC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건강 및 의료(Health and Careworker) 종사자는 더 이상 가족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건강 및 의료(Health and Careworker)에 적격한 직업 목록에 간병인을 추가하는 것은 Covid-19 이후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인구 노령화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직업은 올해 초 부족직업에 추가된 이후 비자신청자가 많고 근로자 착취 사례가 많아 내무부가 예의주시해 왔다.

 

이 경로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간호 품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는 요양 시설을 감독할 것이며, 건강 및 의료(Health and Careworker)비자로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은 부양가족을 데려올 자격이 없습니다.

 

스폰서쉽 제도 남용의 증거 이후 첫 번째 변화는 가짜 요양원 사업체가 요양보호사를 후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비자루트에 있는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이 받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가족과 계속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가족비자 신청의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가족비자 최소 소득 요건이 £18,600에서 £38,700로 인상

 

이번 발표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비자 규정에 따른 파트너의 기본 최소 소득 기준이 £18,600에서 £38,700로 소득 수준을 높일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녀를 추가로 데려오기 위한 추가 소득 요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이민 규정 계획의 잠재적 영향

 

큰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260개 이상의 직업 코드 중 단 12개만이 최소 소득 요건이 £38,700 이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브렉시트(Brexit)와 고용 시장을 떠난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영국에 입국하는 숙련된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민계획으로 인해 순 이민자 수가 3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수많은 산업 부문에서 만성적인 고용 부족이 문제라는 것이 커다란 우려입니다.

 

지금은 구체화된 정보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다행인 것은 신규 채용(New entrant)에 대한 20%와 같은 초기 임금 할인이 폐지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변경 사항이 완화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2024년에는 봄이나 가을에 총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과 기업이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은 후에 변경사항을 시행할 것입니다.

    영국 산업의 많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일자리 부족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 비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규정에 관한 이전 결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예: MM의 경우), 이렇게 더 높은 최저 소득 기준에 대한 정당화는 인권을 이유로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법도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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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할 다음 절차

 

이러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의 제정과 또한 세부 사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명확한 조언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러 조치를 구현하여 이러한 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로 후원을 할 사람이나 혹은 후원을 받고 있는 직원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skilled worker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민규정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자, 파트너 또는 자녀를 위한 가족 비자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 혹은 후보자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민 규정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고객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가족 비자 경로로 신청한 사람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전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을 향 후 6개월 내로 채용할 예정이라면 채용 계획을 미리 당겨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Skilled Worker(취업비자)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보다는 현재 규정을 계속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용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의 비자를 후원한다면 새로운 규정 변화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다음 옵션을 고려하면 새로운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특정 이민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로 이민 비용을 상환합니다.

    직원들이 이민 수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요청합니다.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발표되겠지만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위한 신규채용 급여할인율이 없어진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아마도 20% 할인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이민 규정에 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세지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