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대한 영국 이민법 규정 > 비자칼럼

영국 이민법에서는 비자만료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방, 강제 추방, 구금 및 기타 법적 영향 및 유죄 판결과 같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영국 내 다시 이민을 하거나 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비자를 소지한 개인에게 비자 만료일을 상기시켜주거나 서신을 보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초과 체류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BRP card를 확인하거나 여권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보고 만료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불법체류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영국 이민법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불법체류자 혹은 초과체류자로 정의합니다.

 

또한, 비자가 단축되고 영국에서 지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체류하고 있었지만 체류 기간 동안 직장을 잃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내무부는 비자 소지자에게 서신을 보내 비자를 축소하고 60일 후에 만료되도록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60일 이후에도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 초과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1971년 이민법 24조에 따르면 비자 기간 이후에 영국에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유죄로 6개월 이상(새로운 국적 및 국경 법안에 따라 2022년에 최대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초과체류를 할 수 있는 이유들

 

일, 여행, 가족 또는 투자 기회를 위해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국에 초과 체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입국하거나 여행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입국제한이 되는 경우

    시간에 맞춰 비행 혹은 여행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나 답변을 받지 못할 때

    코로나19 이유

    비자 만료 날짜를 잊어버림

 

 

영국에서 초과 체류한 경우 해야 할 일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경우, 14일 이내에 이민 신분을 정규화하거나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검토하고 최선의 조치를 추천해 줄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권리와 선택권은 초과체류자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합류했다면, 영국에 남을 수 있는 더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응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영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비자 만료 후 14일 이내에 새로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국이민국은 초과 체류 기간을 무시합니다.

 

 

'합당한 이유'란 무엇입니까?

 

영국 내무부는 비자 만료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신청을 접수 하고, 신청자가 제 시간에 신청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초과 체류 기간을 무시합니다. 초과 체류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원 및 퇴원 일자,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으로 입증)

    가까운 가족의 사별

    교육 기관이 학업 수락 확인서(CAS)를 발급하는 데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이유에는 비자만료일 잊어버리거나 일이나 공부로 너무 바쁜 것이 포함됩니다.

 

초과 체류에 대한 유예 기간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초과 체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영국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당시 비자가 만료된 경우, 취업,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며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이전 비자에서 허용했던 모든 활동(예: 취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청자의 비자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신청서 혹은 항소, 행정재심 신청서가가 만료 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까지 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허용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영국 비자를 신청하고 이후에 비자가 만료되는 한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1971년 이민법 조항 3C에 따르면 "조항 3C 체류의 목적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청하는 사람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항소 또는 행정 검토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초과 체류자가 아닙니다.”

 

또한 조항에는 신청서가 승인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조항 3C체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을 벗어나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의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조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연방 시민).

    지원서에 서류가 누락되어 나중에 요청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요청 시에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비자나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체류는 조항 3C 체류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UKVI의 지불 요청이나 추가 문서 제출 요청 등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 체류가 향후 영국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국에서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초과체류 30일 이후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나는 경우 1~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90일 이내에 자비로 자발적으로 영국에서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무조건 입국 거절 조항에 근거하여 향후 영국 비자 신청 시 고려될 것입니다. 이는 영국 내무부는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체류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초과 체류를 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영국에 재입국하려고 할 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특히 이전에 영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만,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 지 고려하고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과 체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0 3865 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