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법 개정안 발표 > 비자칼럼

영국 내무부는 최근에 학생 비자에 대한 상당한 개혁을 단행하고 EU 정착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며 부족 직업 목록을 확장한 이민법의 변경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민법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부양가족을 영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유학생은 학업을 마치기 전에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특정 건설 및 어업관련 직업이 부족 직업군 목록에 추가됩니다.

    사전 정착 신분(Pre-Settled Status)을 가진 유럽인은 2년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한 EUSS 'Surinder Singh' 경로와 간병인을 위한 'Zambrano' 경로가 폐쇄됩니다.

 

학생 관련 루트

 

부양 가족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과정을 시작하는 유학생은 부양가족과 함께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가을에 시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학업 과정이 박사, 또는 연구 기반 고등 학위(이민법에 명시)인 유학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부양가족을 영국에 계속 데려올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부양 가족은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부양 자녀와 정부 후원 학생의 부양 자녀에 대한 기존 부양가족도 비자는 유지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비자로 전환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에만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시작 날짜는 과정 완료 이전이 아니어야 합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24개월의 과정 수료 후에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는 숙련 근로자(Skilled Worker), 주재원비자, 글로벌 인재비자, 혁신사업가 비자, 정부 공인 교환 프로그램 비자, 종교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고용관련 루트의 부양가족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다른 루트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전환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루트는 UK 조상비자, 또한 단기 취업비자, 종교종사자 등 고용관련 비자의 부양가족 비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취업비자 부족직업군 추가 목록

 

이주자문위원회(MAC)는 내무부에 어업 및 건설업의 특정 직종을 부족 직종 목록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족 직업 목록(Shortage Occupation List)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민이 부족을 해결하는 합당한 수단인 직업에 대해 급여 요건을 낮추고 숙련 근로자 비자(Skilled Worker) 신청 수수료를 적게 납부합니다.

 

    5119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어업 관련 직종 - 어업에만 해당

    5312 벽돌공 및 석공 – 모든 작업

    5313 지붕공, 지붕 타일공 및 슬레이터 – 모든 작업

    5315 목수 및 목수 – 모든 직업

    5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설 및 건축업 – 모든 직업

    5321 Plasterers – 모든 작업

    9119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어업 및 기타 기본 농업 직종 –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최소 3년의 정규직 경험이 필요한 직업인 대형 어선(9미터 이상)의 갑판원만 해당. 이 경험은 불법적인 작업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GP(General Practitioner) 전문 교육을 후원하는 신청자에게도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존 14일이 아닌 후원인증서 만료일로부터 4개월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영국에서 자격을 갖춘 다른 지원자와 달리 대학원 경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면허가 있는 스폰서인 GP 진료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EUSS(EU 정착) 제도

 

EUSS(EU Settlement Scheme) 제도에 따라 사전 정착 지위(Pre-settled Status)를 가진 개인은 2023년 9월부터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위가 2년 연장됩니다.

 

또한 EUSS 신청 마감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이 늦어졌다면 지연 신청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질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8월 8일부터 EUSS 가족 허가증은 EEA 또는 스위스('Surinder Singh' 경로로 알려짐)에서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행사한 후 영국으로 귀국하는 유자격 영국 시민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신규 신청이 폐쇄됩니다. 영국 시민의 주 간병인('잠브라노' 루트로 알려짐) 경로 또한 폐쇄됨에 따라 신청자는 가족법 이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Surinder Singh 및 Zambrano경로로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8일까지 제출된 Surinder Singh 또는 Zambrano 신청서를 기반으로 EUSS 가족 허가를 받은 사람도 EU 정착 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