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나 위반행위는 > 비자칼럼

영국에서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국에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으며 학업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에서 규정한 영주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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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자는 현재 비자 조건에 따라 영국에서 적절한 기간을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체류의 경우 출국 사유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등 비자관련 기록과 출입국 관련 사항도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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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영국 법을 존중해 왔고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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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모든 영주권 심사시 범죄기록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교통 위반을 포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없이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거절됩니다.

영주권이 거절되는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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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거절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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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선고 종료 후 1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최소 12개월에서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 형기가 끝난 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12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해진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정적 형량 또는 기타 법정 밖 처분을 받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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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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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목록에서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는 교통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했을 때 이민법 규정에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법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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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부주의;

- 신호등 신호 미준수;

- 고속도로 제한속도 초과;

- 무보험 운전

- 타이어 또는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차량 사용

- 뺑소니

만약 12개월 미만 거주하는 동안 해외 운전면허로 운전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 중에 경찰의 제지를 받는다면, 영국면허증이 없었을 때 경찰관이 포인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위반은 범죄로 기록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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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위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

영주권에서의 범법행위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자의 성격, 행동 또는 연관성 때문에,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심각한 해를 끼쳤거나, 또는 법에 대한 특별한 무시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행위를 했다면 범죄자로 간주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국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주권을 거절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 신청자는 소득 수준을 세무소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 했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민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교통위반을 하거나 국가에 위해가 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영주권 결격사유로 거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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