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불법 이민자 채용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비자칼럼

2024년 초부터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민사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여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KVI의 이민법에는 고용주가 어떤 이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근로자는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포함됩니다.

 

    유효한 비자가 없거나 영국에 입국이나 체류 연장에 대한 허가가 없는 경우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경우)

    체류비자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주에서 일하는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가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방문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면 민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없는 불법 근로자나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2006년 법 제15조에 따라 심각한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근로자 한 명당 최대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주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국이 불법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세부 정보를 공개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벌금금액, 불법 근로자의 세부 정보, 책임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민사 처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회사의 등재된 이사와 회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불법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0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합법적 노동 준수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고용을 묵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내무부는 총 7,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약 4,000건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내무부가 불법고용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위한 업장 방문은 50% 증가하여 2019년 이후 최고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민사 벌금은 2024년부터 첫 번째 위반의 경우, 근로자당 £45,000, 후속 위반의 경우 근로자당 £60,000로 3배로 설정됩니다. 이는 현재 첫 번째 위반의 경우 근로자당 £15,000,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 20,000 벌금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불법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불법 이민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허용하는 집주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집주인의 경우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의 경우 하숙인당 £80 및 점유당 £1,000에서 하숙인당 최대 £5,000 및 점유자당 £10,000로 인상됩니다. 반복 위반 시 숙박인당 최대 £10,000, 점유자당 최대 £20,000가 부과됩니다.

 

 

불법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로권 점검이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고용주는 불법 근로 상황이 본의아니게 생기더라도 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항상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올바른 절차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법 또는 고용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 기록에 대한 권리, 근로 점검과 관련된 HR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회사 내부 감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점검과 관련된 직원이 내무부 규칙 및 지침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채용 시작 전 모든 예비 직원에 대해 근로권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이민국이 승인한 목록에 따라 원본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앞에서 제공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십시오. 선명한 사본이나 문서를 전자 사본 혹은 종이사본으로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둘째, 문서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사본 자체에 날짜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기록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이 있는 허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 후속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문서확인을 한 시기를 기록으로 유지하십시오. 해당 개인의 고용 기간과 퇴사 후 추가 2년 동안 사본과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넷째, 불법근로자라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이미 불법 근로임을 알고 있는 경우 고용하지 마십시오.

 

 

불법체류자 채용 방지를 위한 서류 유효성 확인

 

직원이 근로권리가 있다고 제출한 증거는 유효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는 진짜이고 원본이며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개인이 적법한 보유자입니다.

    사진과 생년월일이 소유자의 외모와 일치합니다.

    영국 체류 허가가 만료되지 않았고, 개인에게 허용된 근무 시간 제한을 포함한 모든 체류 조건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여러 문서의 이름이 차이가 나는 경우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성이 바뀐 경우 원본 결혼 증명서나 이혼 판결서 등 추가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문서도 복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기 문서를 식별하는 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확인된 문서가 진짜가 아니거나 합법적으로 소유자의 것이 아니거나 근로가 허용되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소나 행정 심사가 계류 중인 경우와 같은 특정 경우에는 Home Office Employer Checking Service를 통해 직원의 고용 자격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회사는 내무부는 해당 개인이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필요한 서류 확인을 수행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채용을 대행하는 회사 등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규모나 사업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는 모든 새로 고용할 직원과 현재 직원에 대해 문서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ARIS는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및 직원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의 사용을 포함하여 고용주가 이민 준수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ARIS는 채용, 지속적인 인사 관리 전반에 걸쳐 불법 이민자 고용을 방지하는 방법 등 모든 측면에 대해 조언을 드립니다.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이민 규정 준수에 대한 도움과 조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