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착자의 가족비자 > 비자칼럼

EU 국가의 국민으로 EU Settlement Scheme ('EUSS') 으로 Pre-settlement를 받았거나 영주권(Settlement)을 받은 사람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은 EUSS 가족 허가증으로 영국에 입국한 지 3개월 이내에 EUSS에 신청해야 합니다.

 

EU 정착자란 누구인가요?

 

EU 정착자란 영국의 Brexit이전인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이전에 영국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던 EEA 시민중 영국정착프로그램(EU Settlement Scheme)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EEA 시민이며 여기에는 현재 사망한 EEA 시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EUSS의 EEA 시민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은 일하는 동안 영국에 거주하거나 민영 의료 보험에 가입한 학생 또는 자급자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EUSS에 따라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영국에 거주한 아일랜드 국민입니다.

•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 및/또는 아일랜드 시민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은 영국 및/또는 아일랜드인이거나 북아일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및/또는 아일랜드 국민은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영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프론티어 근로자 허가를 받은 EEA 국민입니다.

 

영국인 중에서 EU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이 있나요?  

•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이전에 EEA 국가 중 하나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였거나 혹은 신청자와 함께 거주했던 영국인도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사망한 영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EA 국가에 거주할 당시 근로자, 자영업자, 혹은 학생신분으로 거주했던 영국사람이며 거주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USS 정착자의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USS 가족비자는 EEA를 제외한 다른 나라 국민 혹은 EEA 국민으로 EUSS를 받은 정착자의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거주하던 영국인이 영국으로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이전에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이전에 동성결혼을 신청한 배우자 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한 스위스 국민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최소 2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미혼 파트너입니다.

•      21세 미만의 EEA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자녀, 손자 또는 증손자(양자녀 포함)입니다.

•      EEA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21세 이상의 부양 자녀, 손자, 증손자(양자녀 포함)입니다. ‘부양’이라는 것은 신청자가 EEA 시민의 지원 없이는 그들의 필수적인 생활 요구(재정적, 사회적 조건 또는 건강)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EEA 시민,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부모,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입니다.

 

유럽에 거주했던 영국시민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 이전에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 이전에 동성결혼을 한 파트너입니다.

•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최소 2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미혼 파트너입니다.

•      21세 미만의 자녀(입양아포함) 또는 배우자 또는 동성인의 자녀입니다.

•      21세 이상의 부양 자녀(입양아 포함)입니다.

•      영국시민의 부모이거나 배우자 또는 동성배우자의 부모입니다.

•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영국시민의 개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입니다.

 

EUSS 가족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의 범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위의 정의는 EUSS 패밀리 허가 신청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겪은 관련 EEA 국적의 일부 가족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은 예를 들어 이혼을 통해 관련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USS에 따른 가족 비자 신청은 신중한 준비와 광범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가족과의 재정적 의존성 등 가족으로서의 자격, 과거 영국으로 입국한 기록 등 복잡한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준을 적절하게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