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세 동향(2025.7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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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5-07-24 10:41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1.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영 계기 영불 정상회담 (7.10.) 및 의지의 연합 고위급 회의 실시
ㅇ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정상으로서 17년만에 영국을 국빈방문 (7.8.~7.10.)하여 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함께 영불 정상회담과 동 계기 의지의 연합 고위급 화상회의를 7.10. 실시함.
ㅇ 영불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양국간 방위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런던에서 체결된 Lancaster House 협정을 업그레이드한 Lancaster House 2.0을 발표하여 △양국이 핵 운영 그룹(Nuclear 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핵 긴장 고조시 실시할 핵 대응을 사전 조율 △“entente industrielle”로 명명한 협력을 통해 방위 산업을 공동으로 조율키로 합의함.
- 그 외에 △“one in, one out” 이민자 송환 제도 합의 △영국 Sizewell C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공동투자 의향을 확인
ㅇ 영불 정상이 공동 주재한 “의지의 연합” 고위급 화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투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국, 프랑스 주도로 3성급 다국적 작전 본부(Operation HQ)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2. 독일 총리 방영 계기 영독 정상회담 및 양국간 우호 및 양자협력 조약 체결(7.17)
ㅇ 7.17(목) Starmer 영국 총리와 Frederich Mertz 독일 총리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 및 양자협력 조약(Treaty on Friendship and Bilateral Cooperation)을 체결함.
ㅇ 양국 정상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고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양국 방위 산업간 협력 및 방산 수출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성장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steadfast support)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필요한 한 언제까지든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임을 재확인
ㅇ 영국 총리는 독일 총리가 ‘영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돕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입법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정상은 비정규 이민(irregular migration)에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임에 동의함.
3. 대통령 특사단 영국 방문(7.17-18)
ㅇ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 7.17(목)-18(금) 간 Jonathan Powell 국가안보보좌관, Catherine West 외교부 인태담당 정무차관, Nusrat Ghani 하원 선임부의장, Lord Coaker 국방부 국무상 면담을 실시함.
※ 대통령 영국 특사단 : 추미애 의원(단장), 최민희 의원(단원), 박선원 의원(단원)
- 이를 통해 영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하에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344576&page=1
ㅇ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정상으로서 17년만에 영국을 국빈방문 (7.8.~7.10.)하여 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함께 영불 정상회담과 동 계기 의지의 연합 고위급 화상회의를 7.10. 실시함.
ㅇ 영불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양국간 방위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런던에서 체결된 Lancaster House 협정을 업그레이드한 Lancaster House 2.0을 발표하여 △양국이 핵 운영 그룹(Nuclear 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핵 긴장 고조시 실시할 핵 대응을 사전 조율 △“entente industrielle”로 명명한 협력을 통해 방위 산업을 공동으로 조율키로 합의함.
- 그 외에 △“one in, one out” 이민자 송환 제도 합의 △영국 Sizewell C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공동투자 의향을 확인
ㅇ 영불 정상이 공동 주재한 “의지의 연합” 고위급 화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투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국, 프랑스 주도로 3성급 다국적 작전 본부(Operation HQ)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2. 독일 총리 방영 계기 영독 정상회담 및 양국간 우호 및 양자협력 조약 체결(7.17)
ㅇ 7.17(목) Starmer 영국 총리와 Frederich Mertz 독일 총리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 및 양자협력 조약(Treaty on Friendship and Bilateral Cooperation)을 체결함.
ㅇ 양국 정상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고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양국 방위 산업간 협력 및 방산 수출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성장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steadfast support)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필요한 한 언제까지든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임을 재확인
ㅇ 영국 총리는 독일 총리가 ‘영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돕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입법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정상은 비정규 이민(irregular migration)에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임에 동의함.
3. 대통령 특사단 영국 방문(7.17-18)
ㅇ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 7.17(목)-18(금) 간 Jonathan Powell 국가안보보좌관, Catherine West 외교부 인태담당 정무차관, Nusrat Ghani 하원 선임부의장, Lord Coaker 국방부 국무상 면담을 실시함.
※ 대통령 영국 특사단 : 추미애 의원(단장), 최민희 의원(단원), 박선원 의원(단원)
- 이를 통해 영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하에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344576&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