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 영국생활정보

게시판 내용수정

• 수정
• 삭제

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4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197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 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 방법

  -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82(0)2-3480-2266, samsa@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