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신부' 항소 기각 - 국적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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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곡 작성일 23-02-23 10:02 조회 1,185회 댓글 0건본문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IS 신부'가 영국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패했다.
특별이민항소위원회는 22일 샤미마 베굼(23)이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제이 판사는 베굼이 성적 이용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 점이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을 뒤집기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에도 위원회는 '국적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베굼이 방글라데시 국적 취득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 는 영국 내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별이민항소위원회는 22일 샤미마 베굼(23)이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제이 판사는 베굼이 성적 이용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 점이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을 뒤집기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에도 위원회는 '국적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베굼이 방글라데시 국적 취득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 는 영국 내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